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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 민사청구권 문제
●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
(3) `한·미 행정 협정`(SOFA)의 개정 방안
●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
● 통관 관세 및 과세
● 형사재판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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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
ⅱ. 국방부, SOFA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국방부, 2001
ⅲ.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998
ⅳ. 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두리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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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한국쪽의 소파 개정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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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저지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실질에 따르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역 시 현 안보 상황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미국 일방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는 우리가 미군 진주를 위한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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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조약은 우리나라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에 미군이 진주하였을 때에 물론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맺었지만, 한국은 수혜를 입는 입장이었다. 그 당시의 패전국인 독일이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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