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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의 분산과 횡적 네트워크의 중시
2) 과제와 전망
(1) 분권화 및 자기책임 강화
(2) 서비스 다양화와 규모 확대
(3) 사회복지행정의 과학화와 평가의 의무화
(4) 사회복지인력 처우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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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영향력이 침해되고 또한 차기 선거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파행적인 정체와 후퇴를 면치 못한 것은 바로 이들 국회의원과 기득권의 상실을 우려한 중앙관료들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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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이승종 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하연섭,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998
한국교육개발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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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파탄의 원인
2) 대안
(2) 이노근 (노원구청장)
1) 지방재정 파단의 원인
2) 대안
3. 토론자
(1) 김선미 (국회의원)
(2) 김충환 (국회의원)
(3)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이희봉 (행자부)
(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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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패학회, 2005
- 김기만, 지방정부의 부패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 김성호 외 1명,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신봉호, 정부지출 구조와 부패, 한국재정학회, 2010
- 이윤호,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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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
1) 의의
2) 내용
Ⅲ . 국가통제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
(1) 국가통제의 개념
(2) 국가통제의 방식
1) 입법통제(legislative control)
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3)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3) 국가통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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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방행정공제회,1987
8. 김수근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재정:제2호:1997)
9. 김수신"우리나라중소도시개발정책방안"(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제19집:1995)
10. 충주시, "21세기를 향한세계화전략대응방안" (1995)
11. 충주시, 「96충주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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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태도시 조성정책방향”,「지방의제21과 생태도시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1996.1.7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제발표논문
3) 학술지
(1) 김일태,“지방의제 21이란 무엇인가?”「지방행정」제45권제510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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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이신희 - 배우자간 재산이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1
윤경순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11
표초희 - 투명한 소비, 공정한 과세 기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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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Ⅳ. 정부조직과 사회분야기능
Ⅴ. 정부조직과 공립학교위상
1. 조직적 위상
2. 인사적 위상
3. 재정적 위상
4. 법적 위상
Ⅵ. 정부조직과 부처이기주의
1. 부처이기주의의 원인
2. 부처이기주의의 역기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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