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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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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국방부에서 소음관리 프로그램을 핸드북으로 만들어 주민들에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는 소음등고선을 통한 토지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과 국가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 정부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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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분에 대한 투자가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도시화가 둔화되지 않는 한 도시의 주택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으로는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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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증가
2) 주거 환경의 개선
3) 재산증식
4) 토지 이용구조의 개선
5) 건설경기의 활성화
Ⅲ.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재건축사업의 현황
2.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도시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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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로의 현황과 계획적 특성
1 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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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도시에서 생활하고 도시를 인식하는데 길이 중심이 된다. 또한 길이 존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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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도 7월부터 리츠 판매가 본격화되면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세계자금시장계에 대한 기사. \"경기호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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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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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농어촌정비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 원칙적 시행자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절차(공용환지의 절차)
(1) 준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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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농어촌정비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 원칙적 시행자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절차(공용환지의 절차)
(1) 준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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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8조"로 하고, 동조제5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9조"로 한다.<19>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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