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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 / 195
6. 시공보증 / 200
제10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02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202
2.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08
3. 소유권 이전고시 등 / 208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209
5.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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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동부권역
시군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인천, 김포, 시흥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지역별 주택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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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제22집, 2004 Ⅰ. 서론
Ⅱ.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
1. 의의
2. 분류
3.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
가. 권한행사의 근거
나. 행정소송법 체계상의 지위
Ⅲ. 항고소송에서의 공공단체
1. 피고적격 및 대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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