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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제32조~제35조)를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제36조~제3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보칙(제39조~제41조)을 두고 있다.
3.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목적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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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전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맺음말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고 1977년에 환경보전법과 1990년 8월에 환경정책기본법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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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4) 새로운 이웃관계의 회복과 구축
5)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1)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1)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법규 변화
(2) 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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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안전한 삶의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선택이 절실한 때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문제. 구도완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환경부 환경백서 2023.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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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기본권 관념을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환경파괴라는 새로운 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학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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