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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들을 꼭 감옥에 가두지 않고 사회공동체 속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그어진 많은 경계들 중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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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001년 9월호, 월간 복지동향, 2001년 9월호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대판 1992.9,14, 92도 1534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001
-대판 1978.11.14, 78도380
-대판 1995.2.28,94누7713
-한겨례신문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1998
-헌재결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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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소비문화 (이유선, 일신사, 2005)
4. 양심적 병역거부 (이석우, 사람생각, 2005)
5. 한류 이야기 (강철근, 이채, 2006)
6. 소법전 2007 (조상원, 현암사, 2007)
7.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8. 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 노스모크 (http://no-smo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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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라는 개념은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황과 생각들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병역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꾸준히 큰 관심사 인 것에 반해 이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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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Ⅱ.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Ⅲ.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Ⅳ.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Ⅴ.병역기피자의 새로운 추세
Ⅵ.쟁점과 처벌 법령
Ⅶ.사회 각층의 움직임
Ⅷ.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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