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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과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1998 目 次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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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Ⅱ.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Ⅲ.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Ⅳ.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Ⅴ.병역기피자의 새로운 추세
Ⅵ.쟁점과 처벌 법령
Ⅶ.사회 각층의 움직임
Ⅷ.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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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도들이다. 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불교신자 또는 평화주의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로서 입영을 거부하여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모두 10명 미만으로 나타난다. 한편, 현역병으로 병역처분이 되는 인원은 매년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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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 목 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 거부
1.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병역 거부의 종류
3.세계의 실태
Ⅲ.쟁점에 대한 논의
1.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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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실태와 현황
헌재의 판결
2004.8.26일
병역법 제88조 1항이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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