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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셉툼책임(무과실책임 )
영국의 보통법 (모든손해에 대한 절대적책임)
18세기말 해상운송인 면책약관 절정을 이름
하터법의 제정(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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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책임 보험자에게 그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이 가진 책임제한권의 원용을 당연히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이균성 「개정해상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한국해법회지 제14권12호,1992), 68면
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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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을 독점해보려는 뜻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이창재(2011), 연구논문(硏究論文) : 해상운송(海上運送)과 항공운송(航空運送)에 관한 최신국제협약(最新國際協約)의 비교(比較), 한국해법학회
○ 정홍주(1991), 해상운임 선물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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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법적고찰, 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신군재(2007), on-off 무역실무, 무역경영사.
엄윤대(2001), SEA WAYBILL의 활용을 위한 입법방향, 한국해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이남구(2004), 한국무역, 무역경영사.
최장우(2006), 인터넷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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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한 이로
-상당한 이유있는 이로(개개사건의 사실판단문제)
Ⅴ.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의무
1. 의의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원칙적으로 상사적 관행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선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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