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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환경정의론', 환경정의포럼 주관 <<정의의 눈으로 환경을 본다>> 심포지움 발표논문(1999.11.25).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한국도시연구소편, 1996, <<인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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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세미나 주제논문, 2001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2000년 1월호.
임혁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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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② 핵무기의 이전, 정보제출 및 공개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에 대한 통제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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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입장
중국정부는 동북아 미군의 전진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핵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군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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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정식 조인되었다. 이 무렵 박정권은 미국에게서 한국군 장비를 현대화하고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과 차관을 제공한다는 '브라운각서'를 받아내고 바로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였다. 1. 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
2. 체결 및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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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초국적금융자본의 한국 경제 장악시도”, 『문화과학』46호 (2006년 여름)
이해영(2006a):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미FTA와 한국사회』(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주최 토론회 자료집)
이해영(2006b): 『낯선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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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연상하면 가능한 주장이지만, 지금은 조건이 다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 수준과 국제적 통상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결정한 것이며, 한 미 FTA는 스크린쿼터 축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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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일송정
2. 김용한(1993),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의 부당성과 사용료 부과방안 ,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3. 동아일보사(1990), 철저해부 주한미군
4. 법과사회연구회(1998), 한미행정협정 , 힘.
5. 육군본부, 미국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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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주둔지의 ‘기지촌’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가을강좌, ‘주한미군, 여성에게 무엇인가?’
김연자,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5분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여지연,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2007.
SBS. 그것이 알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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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군은 이를 재판할 아무런 자격도 없이 단지 미군측에 범죄자를 인도하는 권한밖에 없는 한미행정협정처럼, 독도주변의 해역에서도 이런 결과를 낳는 그런 극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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