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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인 축소 또는 폐지에 이르는 일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한때 한미투자협정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대략 5-7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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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의 흥정물이 아니다.
3. 스크린 쿼터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타협도 양보할 수 없다. 1) 스크린 쿼터제란?
2)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지면 어덯게 되는가?
3) 스크린쿼터제 반대란 어떻게 불거져 나온 것가?
4) 폐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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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2003
씨네21, 145호 p.26
한국영화연감,1999 및 고제규 논문, 1999
한국방송개발원, 21세기 한국영상산업의 발전연구, 1996, p.89.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1년 재분석
시네마서비스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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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주장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 경제 통상관료들이 밀실에서 우리의 문화주권과 정체성을 담보로 흥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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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던 길을 되돌아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 문화를 보전하고 한국 영화를 진흥하는 방법이 스크린쿼터제 하나일수만은 없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는 스크린쿼터제를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가 아니라 스크린쿼터제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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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속임일 뿐이다.
한미투자협정을 하는데 왜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없애고 싶어하겠는가? 그것은 그만큼
미국이 문화산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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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에 따라서 급하게 협정에 맞추어서 스크린쿼터제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의 보호가 훗날 세계적인 영화 평등선에 놓였을 때 미국같은 큰 영화 산업 강국과 출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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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효과가 애매한 한미투자협정에 매몰되지 말고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비해야 한다
5. 미국의 문화경제적 패권주의에 국제연대로 맞서자
6.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의 존속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영화 발전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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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4.스크린쿼터의 국제법적 정당성 여부와 그 근거
(1)유네스코 총회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문
(2)세계문화장관부회의의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에 의한 국제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
(3)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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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 1999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정책 연구, 김제연, 2000
http://www.screen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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