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에 대해..

소개글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3. 스크린쿼터제의 현황
(1) 스크린쿼터제 시행 변천과정
(2)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4. 스크린 쿼터제 쟁점사항
(1) 쟁점사항
(2) 각부입장

5. 스크린 쿼터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인 축소 또는 폐지에 이르는 일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한때 한미투자협정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대략 5-7년 정도의 기간 동안을 설정할 수 있다.
제작분야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필요한 수준의 투자가 가능한 일반적인 상업영화를 제외하고 저예산 소규모 영화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지원 또는 투자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 방식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영화진흥공사의 판권담보 융자,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 예산, 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을 시도했으나 성과는 유명무실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분야의 경우는 한국영화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 등의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류 배급망에서 소외되는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영화진흥위원에서는 이같은 방식의 배급 루트를 확보하는 사업을 펴고 있는 중이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소규모 전용관들은 비주류 예술영화들의 상영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제작활성화로 환원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스크린 쿼터제는 더 이상 제도로서의 효율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영화계의 자생적인 노력과 힘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 외에 어떠한 제도도 미봉적인 지원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영화,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