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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1.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추진 현황
1) 한일투자협정
2) 한미투자협정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
2. 투자협정과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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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이에서 절충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해왔다. 물론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라는 경제적 이득은 물론, 대외 신인도의 제고, 한반도의 안보위험 감소와 같은 부수적 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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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17
점유율
46.1%
46.4%
0.8%
5.2%
1.4%
0.1%
100.0%
2002
편수
100
131
6
24
13
18
292
관객수
18,364,143
19,864,446
572,608
518,213
1,322,292
126,027
40,767,729
점유율
45.0%
48.8%
1.4%
1.3%
3.2%
0.3%
100.0%
출처:「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영화진흥위원회, 2003. 7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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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유연화 등 이 모든 것보다 한미투자협정이 더욱 억압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민주노총의 상반기투쟁을 포함한 이후 투쟁과의 연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한편 앞에서 제기한 바 우리의 요구는 ‘한미투자협정 반대’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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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만 쳐다보는 경제상황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리고 투자협정은 금융산업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장악을 완성시켜주면서 금융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한미한일투자협정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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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투자협정의 진실』 ,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이해영 2003년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김준기, 2004년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외 2005년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 유지나 , 2005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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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반대!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상영을 의무화한 제도)가 한미투자협정에 의해 철폐돼야 한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할리우드 자본의 한국영화산업지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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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Ⅴ.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 한미투자협정(BIT)
2. 영화와 문화산업
3. 한국영화산업의 강화된 경쟁력
4. 자유선택권의 제한
5. 이중적 잣대의 지양
6. 거대 배급사를 위한 스크린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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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Ⅲ.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Ⅳ. 스크린쿼터의 실효성
Ⅴ.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Ⅵ.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Ⅶ. 스크린쿼터 찬반양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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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 유지나 , 2005
8.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민주노총 금속연맹자료집 민노총 편집부 2005년
9.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05년
10. 『INTERNATIONAL ECONOMICS』 /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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