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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주완
(서울 : 한양대 대학원, 200202 -국회도서관) ▶1. 서론 (주제선정 동기와 조사방향)
▶2. 본론
---①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②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
a.임금 및 소득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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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찬성론
1. 한미 FTA의 긍정적 경제효과
2. Ricardo의 비교우위론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의 외교, 안보적 중요성
IV. 한미 FTA 반대론
1. FTA 반대론자(비교우위론에 반대의견)
2.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한·미 FTA의 문제점
3.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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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군사력 사용 위협
3) 핵보유 방치
4) 군사행동
Ⅴ. 미?북 협상의 현황과 문제점
1. 미?북 협상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2. 미?북 양자협상에 대한 북한의 전략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
2) 2002년 핵문제 발생 이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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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일지
나. FTA 협상 중 쇠고기 문제로 쟁점이 된 것
다. 결정과정 분석
(1) 협상과정의 합리성 점검
(2) 협상내용에 관한 분석 점검
3. 최종 협상내용과 향후 예측
가. FTA최종 양허안
나. 한ㆍ미 FTA가 향후 한국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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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확산추세
5. 한미 FTA의 협상목표와 전개과정
(1). 전반적 협상목표
(2). 분야별 협상목표
6. 한미 FTA협상 효과
7. 한미FTA의 장ㆍ단점
(1) 한미 FTA 장점
(2) 한미FTA의 단점
8. 한․미 FTA 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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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현황
Ⅲ. FTA를 체결하는 이유
1. 국가경쟁력의 증대
2. 국가적 지식․정보시장의 선점
3. 한미관계의 강화 및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발판
4.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통한 양극화 완화
Ⅳ. 한미 FTA를 체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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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고서는 "한미동맹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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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민족성의 실현 1. 대중사회 이론
2.마르크스 고전이론
3.정치경제학적 미디어 이론
4.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5.헤게모니 미디어 이론
6.사회문화적 입장 내지 이론
7.구조기능주의적 입장 내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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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2. 부정적 영향
3. 한-미 FTA의 종합적 평가
결 론
Ⅷ. 공정한 FTA 체결을 위한 과제 및 방안 제시
1. 협상절차 공개, 협상가이드라인 제시
2. 무역조정지원법 보강 및 통상절차법 시행
3. 기존 FTA 체결 과정상의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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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주요 내용
3. NAFTA 협정의 득과 실
3-1 10년이 지난 NAFTA의 현위치
3-2 캐나다에 대한 견해
3-3 멕시코에 대한 견해
3-4 미국에 대한 견해
4. NAFTA의 미래
4-1 FTAA에 관한 논의
4-2 FTAA의 규모와 영향
4-3 FTAA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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