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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본 조항과 더불어 사건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부서 및 전달 계통이 분명하게 서야 한다. 또한 판결, 결정 및 명령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미군측의 책임규정,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의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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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11. 한미 관계의 발전
Ⅲ.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Ⅳ. 한미동맹의 성격
1. 작전통제권
2. 정보능력과 위기관리
Ⅴ. 한미동맹관계의 현황
Ⅵ. 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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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3) 종 류
2.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범죄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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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을 통해 기술이전효과가 발생할까
5) 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Ⅷ.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구조
2. 소파의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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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제적 효과
3. 한국의 FTA 추진 배경
4. 한국의 FTA 추진 현황
5. 한·미 통상관계의 변천사
6.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7. 한·미 FTA의 필요성
8. 한·미 FTA의 문제점
9.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전략
10. 한·미 FTA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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