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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상의 의무 준수 문안에 진전이 있던 것이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 FTA 에대한 정의
FTA가 확산이유
FTA를 추진이유
FTA를 추진방법
한미 FTA의 영향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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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농산물의 개방폭 확대이다. EU는 한-미 FTA시의 개방폭과 비교해 EU와의 농산물 개방 정도는 매우 미미한 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U 주장을 수용할 경우 5년에서 6년 이내에 돼지고기 관세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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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평가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4.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 FTA 협정 굴욕적 타결을 ‘공정무역협정’으로 대체해야
5. 한미 FTA 협상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6.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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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6) 스냅백(Snap-back)
(7) 미래의 최혜국 대우
(8) 송도, 제주도 영리병원 못 막아
다) 미국법 > FTA > 국내법
4. 한-미 FTA 관련 주요 이슈
1) 4대 선결조건
2) 한-미 FTA 핵심 쟁점, ISD
3) 오역 논란
5. 한-미 FTA 찬반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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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
*부록 1-한미FTA 협정문에서 발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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