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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4.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1)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운동 바라보기
2) 국제연대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5. 통일운동과 민간교류
1)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사회문화교류
2)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남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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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시도
3. 정밀공격 파괴능력 확보
4.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구축
5. 상호확증파괴를 위한 기술적 잠재력 확보
6. 북한의 체제이행 유도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1. 북한의 핵개발 및 사용 위협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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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경향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냉전적 요소가 공존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냉전적 잔재를 청산하고 화해와 남북경제협력의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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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남한 정부의 NMD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부시 행정부의 스타워즈 구상
2. NMD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국, 무기는 구입하고 참여는 안 한다?
4. TMD는 동아시아 안보와 군비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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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을 이야기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는 전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다. 핵이나 미사일, 평화협정체결 문제는 북미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포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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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논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 문제는 남북관계에서는 동서독의 경우보다 한층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6.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 형성의 필요성과 정책 집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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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도 지역 평화와 세계평화의 틀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의 변화
2. 다자 지역안보협력과 동북아 질서의 모색
3.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
4.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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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문제 극복방안
4. 분단문제 해결방안
1)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인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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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여건 조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4
1)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2) 자주적 정예 군사력의 건설
3)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3. 남북한 공동번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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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6. 자성적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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