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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적절히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하다시피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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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군비통제, 국방부
* 김재홍(20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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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자들이 체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 군사문제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3가지 새로운 국제적 변화는 군비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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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비통제, 국방부 Ⅰ. 서론
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1. 목표
2. 추진 원칙
1)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 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3)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Ⅲ.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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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미래를 상정한 우리의 대북한 기본전략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향후 북한은 경수로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남북한 군비통제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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