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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행정수도 이전보다 위험성이 더 큰 사업)은 국민 투표 안하는데(한나라당의 입장) 이때는 이런 말을 했었군요. 왜 이것은 그냥 밀어붙이려 했을 까요. 그리고 이름만 바꾸어서 4대강 정비 사업을 국민투표 없이 14조 원 넘게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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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인 4대강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쓰이면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이들 밥을 굶기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상 급식은 교육 예산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4대강과 무상급식은 구분이 다르다. 대운하 사업 같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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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펼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③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골격에 해당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추진하되, 주변부 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로 연결 된다는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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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는 것이 진정한 선거라고 할 것이다.국민들의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높은 세금의 부담과 깊어가는 양극화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참여정부의 지난 실패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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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좌파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에 의해 강화되어 왔으며 지금 신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 4대 부문 구조조정, 한미FTA, 그리고 지금 한반도 대운하로 상징되는 '공공재의 사유화' 시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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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여러 정책들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극한 대립 및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어느 것이 적당하고 올바른 선택인가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위의에 살펴본 국정운영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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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각종 국정과제와 상호 연계되
면서 시작부터 정책목표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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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 실패와 경기 부양책 실패 등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정책 실패의 원인을, 비판과 반대 여론 형성의 장이었던 인터넷과 연관 짓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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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의 성공, 한.미 FTA 시대의 개막과 함께 대한민국의 747(연간 7% 경제성장, 4만 불 시대, 7대 경제대국)을 여는 위대한 시대가 됨을 믿고 다 함께 승리의 그날 까지 전진하자. 1.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실상
2. 선진한국 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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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같이 그가 옳다고 믿는 정책을 무조건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한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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