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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사업 역시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명박(MB)대통령의 경제 100일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평점 이하’다. 국제 유가 상승 등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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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좌파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에 의해 강화되어 왔으며 지금 신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 4대 부문 구조조정, 한미FTA, 그리고 지금 한반도 대운하로 상징되는 '공공재의 사유화' 시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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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내놓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집권 후, 운하사업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개되면서 혼란과 왜곡,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낳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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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사업 같은 무리한 정책 추진 등 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국민통합·사회통합 등 이 시대의 과제 역시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에 대한 국민 평가를 직시하고 '국민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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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말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형 스타일의 대통령이다 보니 오로지 이익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였고, 약간의 고집이 있는 모습 또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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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각종 국정과제와 상호 연계되
면서 시작부터 정책목표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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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정책 및 공약 비판]
―경제공약으로 ‘747’ 성장공약을 제시했는데, 7% 성장이 진짜 가능하다고 보나.
―이 후보는 ‘경제 대통령’ 이미지가 강한 반면 문화예술계에선 이 후보가 문화는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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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건설을 발표했다. 또한 인도 역시 스리랑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상운하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가 경부운하와 한반도 대운하 건설구상을 밝힌 데 이어 국내 최초로 포항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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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의 길이 트인다면 황해북도는 한반도
에서 무시 못 할 물류이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또한 황해북도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잠
재력 역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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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대신해서 시행된 4대강 사업은 여론과 법을 무시한 진행이 이루어졌고, 사전환경성검토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음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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