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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상기 병력의 주요목적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억제와 지역안정 유지에 있는 만큼 남북한 군사력의 실질적 감축을 통한 전쟁 위협의 감소와 군사적 안정이 성취될 때 본격적인 철수 또는 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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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속에서 한미관계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에 대비함으로써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안보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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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
1. 휴전제체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당사자 원칙
3. 남북 기본합의서의 단계별 이행과 북미관계 개선
Ⅶ.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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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등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후 북한주도의 한반도 경영을 목표로 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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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하며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진의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단, 군사적 신뢰구축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경우, 향후 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신축적으로 열어놓고 있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방 배치는 군사 긴장의 전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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