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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교수가 토론한 내용 참조.
14 : 1965. 12. 21. 결의 2131, 1970. 10. 24. 결의 2625, 1976. 12. 14.
결의 31/91. 목 차
1. 머리말
2.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 조항
3. 국가 보안법
4. 휴전 협정
5. 한미 상호방위 조약
6. 결론
7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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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휴전협정을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북한의 입장 또한 지원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남북한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중정책’, ‘균형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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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의 체결보다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용섭 교수는 한국전쟁의 책임규명과 청산을 평화체제의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서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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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황
(4). 중공군의 개입 후 우위를 점하는 시기(1950.11.2~)
1). 중공군이 우위를 점 할 수 있었던 이유
2). 그 당시 한반도 상황
(5). 휴전까지의 상황(1953.7.27)
3. 6.25전쟁은 사상 전쟁과 경제 전쟁
(1). 사상 전쟁
(2). 경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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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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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휘락, 『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 대영문화사, 2020.
상지대학교 심리ㆍ안보대학원 평화안보론 강의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반도 평화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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