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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임의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한방 의약분업을 당장의 과제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와 의의
* 1993년 결과
* 약개추안 조정위원회안 정부최종안 비교
* 1996 결과
* 한약분쟁이 의료직능 구조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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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안병철. (2001).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요인-「의약분업모형의 산출과정」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송문길. (2005). 정책과정에 대한 지역NGO의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사회과학논총」 제10집 제3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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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기능
4. 건강보험의 특성
5. 건강보험의 필요성
Ⅳ. 건강보험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보험의 급여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3. 건강보험의 재원
4. 건강보험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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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994년 1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기본골격이 마련되었다. 1994년 약사법에는 1997년 7월 이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준비를 위해 1998년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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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의 역사적 조명과 교훈, 한약조제권 정책자료(1), 대한약사회
신재용 - 1:1 동의보감,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4
이정석 - 이익집단간 갈등의 관리전략 - 한약조제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Ⅰ. 개요
Ⅱ. 한의약(한약)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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