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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권 분쟁 - 약사법 개정안
3. 연구범위 한정
4. 갈등관리론-집단이기주의와 이익집단 및 갈등
Ⅲ. 한약조제권 분쟁과정에서 참여집단
1.공식적 집단
2. 비공식적 집단
Ⅳ. 한약조제권 분쟁의 정책결정과정과 핵심쟁점
1. 한약조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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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1. 정책의 발단기 (1998. 3 ~ 1998. 10)
2. 정책의 지연기 (1998. 11 ~ 1999. 2)
3. 정책의 협력기 (1999. 3 ~ 1999. 10)
4. 정책의 갈등기 (1999. 11 ~ 2000. 11)
III. 쟁점
1. 분업대상 여부
2. 주사제 포함 여주
3. 처방전 기재 방식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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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확립
- 정부부처는 물론 이익집단들도 정책결정 과정 시 권위주의적 요소 팽배
-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의 형식성
# 갈등조정장치의 제도화
- 자율적 이익갈등 조정의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
- 정부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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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 유석춘 외(2000),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 안국신 외 2인(1996),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Ⅰ. 서론
Ⅱ. 사회자본의 정의
Ⅲ. 사회자본의 영향
Ⅳ. 콜만의 사회자본론
Ⅴ.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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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환자 몫 처방전 발행, 지역분업협력위원회,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안병철. (2001).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요인-「의약분업모형의 산출과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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