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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일 관계 개선이 여러 면에서 이 지역의 새로운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Ⅴ.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청구권
제1차 회담부터 첨예한 대립 의제였던 청구권 문제는 한국 이승만 정권의 강경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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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의 차이로 김일성이 바라던 양국간의 조기 국교정상화 수립은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북일 정상화가 수교로 이어진다면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은 제2조와 제3조가 기본적으로 수정되어야하며 그 동안 문제제기가 되었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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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본총리 이케다[池田] 간의 회담, 19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大平] 메모 작성 등 한일관계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경주되어 1965년 6월 22일 ① 기본조약, ② 어업협정, ③ 경제협력협정, ④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협정, 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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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단체장(수장)과 거의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동등한 레벨에서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Ⅵ. 한일관계(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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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타문제이다. 여기서는 북한내 일본인 배우자의 문제와 재일북한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문제 등이 취급되고 있다. 일본인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은 이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서 일·북한 국교정상화회담 전체에 연계될 수 없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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