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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단체장(수장)과 거의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동등한 레벨에서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Ⅵ. 한일관계(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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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 “(일본의)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말해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5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IMF 극복을 위해 일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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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1965년 국교정상화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일부분에서 식민지 청산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북한과는공식적인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사죄보상없는 한일 기본조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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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리 이케다[池田] 간의 회담, 19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大平] 메모 작성 등 한일관계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경주되어 1965년 6월 22일 ① 기본조약, ② 어업협정, ③ 경제협력협정, ④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협정, ⑤ 문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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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리 이케다[池田] 간의 회담, 19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大平] 메모’ 작성 등 한·일관계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경주되어 1965년 6월 22일 ① 기본조약, ② 어업협정, ③ 경제협력협정, ④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협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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