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법

고급 검색 X

1.도쿄도내 보건소 계장으로 일하는 정향균씨는 1994년과 95년 과장급 관리직 승진선발 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도측이 공권력 행사와 공공의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고 거부하자 수험자격 확인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