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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의 기간문제
기간문제. 마지막으로 조약의 기간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한다. 일제가 수정 내지 삽입했다고 하는 조항과 전문은 조약자체의 침략적 성격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문자 그대로 지엽말절(枝葉末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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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체결, 동년 8월의 '한일협약'의 체결을 통해 조선의 재정과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1905년 미국·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아시아지역에서의 제국주의적 이권분할이 성립되었다. 러일전쟁의 종결과 함께 1905년 11월 을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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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입장
1904년 도근현(島根縣)에 거주하는 중정이라 기업가가 리양코 섬(독도)을 영토로 편입하여 빌려주길 바란다는 청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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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공사는 조선 정부에 동맹 조약을 강요하여, 2월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했다. 그 내용은 한국은 일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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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한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는 구실아래 내정 간섭과 외교권을 침해하였다. 조약체결이후 일본은 ①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든지 혹은 병합한다.②이러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정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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