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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내용과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ⅱ. 박부규(2004),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한일 FTA, 한국무역협회
ⅲ. 이호창(2001),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ⅳ. 유하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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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내용과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5
도용승,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7
서동만, 북일 수교 교섭의 전망과 과제, 숙명여자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1
소차목정부, 한일 ·북일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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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까지 일삼았던, 그들이 가진 것은 패륜이 아니라 권력의 힘이다. 우리가 정녕 제대로 된 보상과 사죄를 받는 길은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끝>. 1페이지라 목차는 따로 없으며 one page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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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노동문제\' 관련 조항은 \"원만한 노사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서문에 싣는 것으로 합의를 모았다고 한다.(전문은 비공개 상태) 한국의 노동문제가 일본 본에 상당한 걸림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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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승리21, 누구를 위한 한미·한일 투자협정인가, 민주노총, 1999
◎ 김관호, 한일투자협정의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김재평, 한일투자협정,일본국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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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한일협정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간 국교 정상화를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하지만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굴욕외교를 둘러싼 의혹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미공개 문서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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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문서 공개 후 외교통상부가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여태껏 일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2006년 7월 6일자 기사.
일본 측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측의 사과 없는 태도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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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외교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
(1) 의미
(2) 특성
2) 한일외교 갈등내용
3) 한일외교 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글로벌 관련 분석
(2) 로칼 관련 분석
4. 갈등 해결대안
1) 보편적 가치의 추구
2)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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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
(2)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Ⅳ. 기타의 쟁점들
1. 국제사법재판소
2. 신(新) 한․일어업협정
Ⅴ. 結語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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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지속시킬 것인가, 종료 통보하여 재협상을 시작할 것인가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공개 토론해야 할 것이다.
4.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신한일어업협정
위와 같은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은 獨島 논쟁문제를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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