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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며 무역보복을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결국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미국은 프랑스의 백포도주 등에 몇 가지 보복관세를 92년 12월 선언한 적이 있지만 90년 4월 까지 운용된 슈퍼301조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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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일부 등장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정인교편,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2006』, 해남
정인교, 『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2005, 해남
조환익,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오혁종, 『한국 무역협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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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EU FTA를 통해 본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
『유라시아연구』 제 5권 제 1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51-65, 2008
윤성욱, “EU의 법률서비스시장 통합과 한-EU FTA 법률서비스 협상과의 관계 분석” , 『유럽연
구』 제27권 3호, 225-257, 2009
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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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영화진흥위원회, 2003. 7
4. 모종린ㆍ최병일, 『한국의 통상협상,』,도서출판 오름, 2004
5.「스크린쿼터의 힘: 양면게임이론을 응용한 한미투자협정 협상사례 분석」,김정수, 2002,
6.「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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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가 태풍이라면 한미 FTA는 쓰나미
2. 한미FTA 추진 이유
2.1 한반도 안전보장의 제고
2.2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2.3 3대 선진화 개혁의 추진
3. 한미 FTA추진 위해 국민생명과 건강 포기한 미국과의 광우병 쇠고기 협상
4.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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