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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기대효과
가. 대미 수출 증대 효과
나.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다. 대외 신인도의 제고
♢한-칠레 FTA의 부문별 협상내용 및 기대효과
1. 부문별 협상내용
2. 경제적 영향 및 기대성과
가. 공산품
나. 농산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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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질은 미국ㆍEUㆍ칠레 등과 맺은 FTA에 못 미친다. 인도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해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품의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내리고 우리는 90% 수준에서 관세철폐와 감축에 나선다. 관세철폐 및 감축기간도 5~8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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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FTA 네트워크 구성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및 동북아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여 제대로 된 FTA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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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협정 모델에서 이행의무 금지
규정의 내용은 NAFTA의 해당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FTA상의 투자협정에서 이행의무 금지 규정은 NAFTA의 해당 내용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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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 무역자유화를 위한 산티아고 구상' 의 출범을 밝혔다. 이 구상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자동화,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FTA와 RTA에 관한 APEC 최적관행을 개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상들은 이어 DDA 협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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