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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지역 FTA 수출전망 및 대응방안
(1) 주요 유망산업
(승용차 및 부품) 중미국가들은 자국 내 승용차 생산 기반이 전무하여 모든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SIECA 국가들의 승용차 관세가 철폐되고 수요가 확대될 경우 한국산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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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기준으로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한ㆍ중 FTA에서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특례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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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캐나다로부터 투자 유치에 주력해야함.
<참고문헌>
1. 김경원, “우리나라 자무무역협정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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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수준과 유사하다. 공산품의 경우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EU 공산품의 99%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한국의 공산품도 96%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비해 개방 폭이 커졌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1,500cc 이상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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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김도형,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한일 FTA 세미나 자료, 2003.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합의” , 중앙대 『중앙행정논집』,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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