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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칠레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대한 자유화 이행기간과 예외품목선정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3. 다각적 협상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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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우리나라의 쌀도 미래가 없지는 않다는 얘기다.
<>박노형 통상법연구센터 소장=한.칠레 및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화려 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대통령의 통상리더십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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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으면 상반되는 이해를 극복하고 협상타결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도 협상초기에는 국민적인 이해나 합의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 양허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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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공동연구도 심층연구를 지속
Ⅳ. 결론
지금까지 한, 칠레 FTA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 칠레 FTA는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해서 상이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TO와 새로운 통상라운드의 거부할 수 없는 자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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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비관세 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과의 FTA협상을 위한 관세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안 마련작업을 총괄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업들이 FTA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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