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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매수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와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이익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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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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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할부거래를 위해 제정한 법률
(1991. 12. 31 법률 제4480호)
청약 철회권
항변권
선불식 할부거래법(상조법) 할부거래란?
할부거래법이란?
청약철회권 사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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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1. 이 법의 적용범위
2. 할부매도인의 의무
1) 할부거래의 표시?고지의무
2) 할부계약의 요식성
3. 매수인의 철회권
1) 철회권의 행사방법
2) 철회권의 제한
3) 철회권행사의 효과
4. 매도인의 해제권
1) 해제권의 행사요건
2)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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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② 계약서의 교부의무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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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결제한 후 사은품으로 운동복 및 운동화를 받았고 1일 이용 후 2011.5.16. 계약을 해지하며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헬스장이 1일 이용요금 10만원과 운동복 등 사은품 대금 10만원등과 운동복 등 총 20만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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