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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시책에 행정력이 집중됨으로써 지방의 고유사무 수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전성- 현행 합동평가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분석하는 네 기준 중 발전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다.(김현구,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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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단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대표가 배제됨에 따라 출발부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공동조사단의 구성에는 두 가지 차원의 협력의 발생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책갈등의 주체였던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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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2. 정부업무 심사평가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업무 심사 평가를 국정운영의 혁신을 통해 국정지표의 완수를 적극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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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 등
2. 비공식적 정책조정 메카니즘
1) 협상 ① 설득 , ② 위협, ③ 상호간 타협
2) 조작 :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타부처가 자부처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듬.(대통령.)
3) 제 3자에 의한 조정
4) 적응적 조정 : 부처간 권력에서 차이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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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 국민공감 우수사례에 선정. 박향선. 대전인터넷신문. 2019.07.31
http://daejeonpress.co.kr/m/view.php?idx=32560
마침표 없는 부천시 주차정책 도전 \'국민공감 얻었다\'. 김정온. 부천매일. 2019.08.06
http://www.bcmaeil.com/bcmaeil/news.html?news_num=10317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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