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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법적규제주의: 규제주의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 내지는 통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성 매매는 자유 활동으로 인정되고 개인적 활동으로 고려되나 이를 조장, 착취하는 자나 호객행위, 가시적 방법에 의한 성 매매 행위는 금지하는 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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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정책을 합법적 규제주의라고 한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의 NSW, ACT,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등이 특정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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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규제주의
- 일정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정책을 합법적 규제주의
-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의 NSW(뉴사우스웨일스주), ACT(캔버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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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규제주의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성을 사는 고객은 부과세를 지불해야 한다. 지방 정부기관들은 특정 지역에 대한 거리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동일한 구역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성매매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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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해가제
네덜란드
*캐나다: 거리 성매매 행위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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