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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합병한 때 이런 협정은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Ⅰ. 의의 및 논점
II.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III. 합병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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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와 근로관계의 승계
1) 문제의 소재
합병에 의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합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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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될 것이며, 근기법 소정의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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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지속된다.
라. 합병 영업양도와 근로계약
회사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관계가 일괄하여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피합병회사의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합병회사에 승계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대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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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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