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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합의퇴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계약의 자동적인 종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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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문제점 및 법개정의 필요성
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실태
Ⅹ.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1.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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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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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 유형
4. 비정규직 발생원인
5. 비정규직 사례연구
6. 비정규직의 문제점
7.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8. 비정규직 문제 향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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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데다가 노동운동이 과격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법원이 노사분규에 따른 해고를 인정하는 데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주51) 결국 이는 법원의 보수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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