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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1. 상법상 규제
2. 증권거래법
3.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은행법
6.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외국인 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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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규제, 품질규제 등
불공정거래규제, 합병규제, 경쟁력집중 억제, 가격담합 규제 등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범죄자규제, 산업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등
재량여부
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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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기업결합 행위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경과
일정 M&A 진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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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 A 란?
M & A(Merger & Acquisitions)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서 단일회사가 되는 기업합병. 기업의 경영진이 다른 주인의 이익을 대리하는 새 경영진으로 교체되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기업성장과 관련한 외적 성장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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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규제는 심지어 위원회가 EU내부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 비EU 회사들 사이의 합병도 검사할 수 있다. 1996년에 위원회는 Being Aircraft Company와 McDonnell Douglas 사이의 합병을 평가하는 것은 이런 근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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