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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에 의한 투자유치
3) 1990년대 :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립
2.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본 경제개방 성과
Ⅲ. 산업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1. 1970년대 이후의 산업정책
1) 6개년계획기
2) 제2차 7개년계획기
3) 제3차 7개년계획기
2.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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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외자기업의 북한투자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투자라기보
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현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해외교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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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해서 합영법을 채택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불비로 재일 조총련에 의한 몇 건의 투자 외에는 별 성과가 없었다.
4.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2년 간 조정기간을 거친 뒤에 발표된 제3차 7개년 계획은 기본과업을 인민경제의 주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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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시장성 및 정치적 안정성" 「통일과 국토」, 2001. 봄, p. 24.
문흥호, 「중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04, 1994.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1995.
오승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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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2) 7개년 계획의 실패와 변화
(3) 경공업 발전 3개년 계획과 3대 제일주의
3. 7.1 경제개선조치와 북한경제
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
2)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3) 경제개선조치의 목표
4) 경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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