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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클레임 제기기간 경과 후 제기된
클레임에 대한 중재 판정
1. 사례 발표 이유
2009년 기준 클레임의 원인 64%가 품질불량 or 수량문제
대다수의 클레임 중 품질불량 문제가 대다수
품질 불량 문제 중 합의된 클레임 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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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중재합의는 반드시 분쟁발생 전에 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후에는 할 수 없다.
④ 수입자가 수입품을 판매함에 있어 덤핑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때 수출자가 수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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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계약상이 아닌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클레임이 계약외 클레임이다. 계약외의 원인이라 함은 상관습과 적용규칙의 차이, 사용 언어로 인한 오해와 불이해, 불가항력적 원인을 비롯하여, 상대국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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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은 어떠한 방법보다 당사자간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넷째, 신속성과 경제성의 추구이다.
클레임이 제기된 후,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당사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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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종류
(1) 계약자체에 관한 클레임
(2) 상품에 관한 클레임
3.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간접적 요인
(2) 직접적 요인
4.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2)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3)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5. 무역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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