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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삭제
전속적 재판권 포기규정 삭제에 따라 조문정리차원에서 삭제하여야 함.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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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의 문제가 그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여론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심화되게 된다 정준(2000),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의 의혹, 한국군사학회
. 또한, 이른바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로 야당 의견이 무시된 채 비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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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
■ SOFA
1) SOFA(한미행정협정)이란?
2) 소파 체결 과정
3) 명칭의 문제 :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구조
2) 주한미군의 병력
3) 한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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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정 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 중 제1항(나)에 관하여 2.
2) 형사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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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
- 미국 대표의 입회없이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수사 또는 재판진행 불가능 조항 삭제
- 미국 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유죄증거채택 불가능 조항 삭제
- 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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