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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딜리 그 효력의 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연기한다는 점에서 일반의 위헌결정과 차이를 가질 뿐이고 결국 위헌결정과 동일시 할 수 있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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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권에 근거하여 법률의 효력을 전부 상실시키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의 부분적 효력을 부인하는 부분위헌결정, 즉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부분적 효력을 부인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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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
(2) 위헌결정
(3) 위헌불선언결정
2) 변형결정
(1) 한정합헌결정
(2) 한정위헌결정
(3) 일부위헌결정
(4) 헌법불합치결정
(5) 입법촉구결정
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2)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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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속력에 관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왜곡할 경우에 과연 그에 적절한 통제 방법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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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또는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바, 합헌결정에도 단순합헌결정과 위헌불선언결정이 있고,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이 있으며, 그밖에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변형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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