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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나) 상당한 기관의 경과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행정심판과의 관계
3. 제소기간
4. 항고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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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개념과 성격
Ⅱ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Ⅲ행정소송과 사법권의 범위 (행정소송의 한계)
Ⅳ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2관 행정소송의 유형
Ⅰ주관소송과 객관소송
Ⅱ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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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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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다.
(2)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쌍방적 행정행위를 구하는 신청 등에 관하여 행정청은 그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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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생명신체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에는 재산상의 손실만을 의미한다.
5)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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