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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 즉, 억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점검활동에 속한다.
우리는 간단히 항만국통제가 무엇인지 알고자하는 것 뿐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떠한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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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관이 이 지침을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해당 선박이 출항정지대상이 될
만한 결함목록을 관련 협약 및/또는 규칙별로 구별하여 수록하였다. 이 목록은 완벽하
진 못하나 관련 항목을 예시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SOLAS협약 관련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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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통제 제도뿐 아니라 IMO(국제해사기구), ILO(국제노동기구), UN(국제연합) 등의 여러 협약을 통해 감독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 또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타국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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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PSC)
완전한 자유경쟁무역을 저해하는 각종의 인위적 장치와 규제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거 날로 완화 또는 철폐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의 안전과 지구환경의 보호에 대한 규제와 의무부과를 강제하는 국제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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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 국적선 출항정지율 현황
1) 아?태지역(Tokyo MOU) - 현황분석
2) 미국지역(USCG)
3) 유럽지역(Paris MOU)
2.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현황
3. 현행 선박안전관리 문제점
1) 유럽지역 및 미국지역내 국적선의 출항정지율 증가
2)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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