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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당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2. 해고의 효력 인정의 요건
3. 해고의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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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조항으로 그 내용은 부당해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고충수당 지급, 해고 전 통보, 행정당국으로부터 해고승인 취득, 노조와의 사전협의, 채용상의 계약조건 이행 등이다. 고용보호는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유가파동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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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정,
BVerw G. Urt, v. 10.2, 1960, BVerw GE 10, S. 148.
신체장애자의 해고승인 등의 이중효과성을 인정하였다.
BVerw G. Urt, v. 28.11, 1958, BVerw GE 8, S. 47.
이들의 행정행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1.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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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일정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없을 정도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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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구제제도는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당해고의 성부에 관한 측면보다는 일단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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