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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당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2. 해고의 효력 인정의 요건
3. 해고의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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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가장 적게 하는 나라이다. 특히 일본은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입사한 근로자들이 최고호봉에 놓여있고, 1987~91년 간의 거품경제 시기에 무더기로 입사한 근로자들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되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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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일정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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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며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의 이익의 균형을 고려함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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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므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면 絶對的 無效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벌칙
사용자가 근기법26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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