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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톨릭 농민회 탐방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윤조덕(2000),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 정지영(2004), 국민연금의 금융화를 저지하자, 사회진보연대 / 사회운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2001),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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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제신청을 부당해고와 같이 하도록 한다. 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한다(그 부당해고가 동시에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3. 법원에 소송 제기
- 사전에 재산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를 해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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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근로기준법, 사회권규약 등에 규정된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비롯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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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 판례가 설시하는 판단요소 속에는 조직적 종속성에 관련되는 기준이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노동법연구 제13호, 관악사, 2002. 127쪽.
예)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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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근로능력이 없는 국 민의 생존권 보장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1) 개별적 노동관계법
근로계약과 관련한 제반 문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 근기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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