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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수산물가공잔재물, 수저준설토사 폐수, 하수처리오니, 원료사용동식물폐기물, 정수,건설오니
≪ 지 도 ≫
≪ 그 래 프 ≫ 해양투기란?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해양투기의 문제점
해양투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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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시 고려사항(부속서Ⅲ)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국제법에 의해 주권면책이 부여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협약 적용 예외
2. 당사국의 의무(제6조)
해양투기 허가 및 규제
해양투기 행위 기록
해양상태 모니터링
해양투기 현황의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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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경우는 심각한 신체적, 유전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만응(2009), 최근 선박의 소화 및 방화에 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동향,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 박찬호(1999), 해양오염규제와 국제해사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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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장 환경상태보고) 및 주기적(법/제도적인 조치 등)으로 보고 해야 한다
2. 주요내용 비교
구 분
’72 런던협약
’96 의정서
규제방식
해양투기를 허용하되 특정물질만 금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특정물질 허용 (reverse list)
일반원칙
예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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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국내법은 16개가 있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과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선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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