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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원, 특허심판원 직원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 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7.벌금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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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고유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電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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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첨단 장비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인력수급 계획
연구 개발 인력 지속적 채용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내부유보자금으로 소요자금 조달
설비투자계획 (추가 설비명, 구입처, 규격, 금액등을 명시) 1. 창업회사 현황 대표자(예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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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단, 주가조작의 경우는 모든 기업이 대상)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허가요건 : 최근 3년간 3건이상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자는 배제
허가요건 : ①구성원이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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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 있다.
1)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절차
(1)밴처 캐피털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2)연구개발비를 개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3)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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