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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가 권리를 가지는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 상속
3) 대습상속
4) 유증
5) 사인증여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학설
① 정지조건설
② 해제조건설
2) 판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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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제 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경우는 없다. 이에 대해 해제조건설은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진다. 결국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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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하여 정지조건설에 의해 권 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민법 제3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법 762조 개별규정에 의하면 해제조건설을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父B가 사고시와 사망시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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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은 태아의 권리를 좀더 보호하는 측면이며 다수설은 해제 조건설을 따르지만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Ⅲ결론 <태아의 권리능력>
Ⅰ서론
Ⅱ태아의 권리능력
1.권리능력
1)의의
2)발생시기
3)권리능력의 소멸
2.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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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설에 의하면 우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하고, 탱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에그 자녀에게 상속을 회복시키게 된다. 한편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당연히 배우자와 태아만이 상속하고, 태아가 사산인 때에만 상속관계를 고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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